“누진제 적법”…전기요금 비난 여론 들끓어

[채널A] 입력 2016-10-07 07:29:00 | 수정 2016-10-07 08:19:00



법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전력수요를 감안한 적법한 제도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50만 원 가까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임모 씨.

[임모 씨 / 서울 송파구]
"어느 kWh를 넘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요금이) 수직 상승하듯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구간별 요금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인데, 정모 씨 등 17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제 약관 개정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관은 법적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엔 예외인 누진제를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낙균 / 서울 성북구]
"기업 요금을 가정에서 왜 끌어안아야 하는지, 에어컨이 누구나 쓰는 기호품인데"

[문혜진 / 서울 서초구]
"백화점은 너무 추운 거예요. 냉방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절약을 하고 우리는 좀 편하게 써야…"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사회적 상황'도 감안해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재판 말고도 8200여 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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