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의 맹점…양아버지는 전과 10범

[채널A] 입력 2016-10-07 07:22:00 | 수정 2016-10-07 08:17:46



6살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 주모 씨는 폭력, 절도 등 10건 이상의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사후 관리는 전혀 없었는데요.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은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이뤄진 이른바 '민간 입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을 김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부모만 믿고 있다 주 양을 잃은 친엄마는 뒤늦은 눈물만 흘립니다.

[숨진 주 양의 친엄마]
"(입양)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친엄마는 양부 주모 씨가 폭력, 절도 등 10건 이상의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모 씨 / 피의자]
"미안하다 ○○야"

3년 전 입양 보낼 때 주 씨의 전과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끼리 합의에 의한 '민간 입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려면 서류 접수부터 양부모 교육, 가정법원 신청 등 모두 10단계를 거쳐야합니다.

또 범죄나 수사기록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도 내야하고 1년에 4번, 불시 방문도 받는데요.

하지만 주 양과 같은 사적 입양의 경우 이런 안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경기 포천시 관계자]
"보장을 받고 있던 게 없어요. 따로 가정방문을 나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습니다.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해도 재판을 거쳐야만 파양할 수 있고 친부모가 접견할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민간 입양의 제도적 허점이 주 양 비극의 한 원인이 된 셉입니다.

[주 양 친모]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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