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글 인터넷 게시 “전체 승무원의 명예훼손 해당안돼”

[동아일보] 입력 2013-02-27 03:00:00 | 수정 2013-02-27 09:34:12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과의 문란한 애정행각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여승무원과 성행위를 한 뒤 그 사진과 후기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한 항공사 여승무원 2명과 잇따라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등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는 사진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여승무원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 성관계를 갖고 다음 날 비행을 떠나는 그녀를 바래다주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야외 주차장에서 또 성관계를 가졌다’ 등의 후기도 함께 올렸다.

관련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사진 속 여성들과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회는 “김 씨가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유포하고 회사 전체 여승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한두 명의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음란물을 유포해 사진 속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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