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최순실, 증인 재신청”

[동아일보] 입력 2017-02-01 03:00:00 | 수정 2017-02-01 04:03:12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은 31일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던 기존 자세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속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리인단은 특히 16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1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10명 이상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모금 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으므로 공모도 아니고 죄도 안 된다는 논리다.

 최 씨가 다시 헌재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잠적한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특히 고 전 이사가 최 씨와 관련된 일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고 전 이사가 폭로한 최 씨 관련 여러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 대통령의 결백도 입증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헌재가 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새로 확인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확인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헌재에 접수시킨 탄핵소추의결서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직 배경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의 문체부 1급 간부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 강요 등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이므로 탄핵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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