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날 개헌 촉구한 박한철 헌재소장

[동아일보] 입력 2017-02-01 03:00:00 | 수정 2017-02-01 02:24:24

탄핵심판 중에 헌재소장-권한대행 바통터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이 31일 퇴임사에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1987년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권력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개헌 논의도 주문했다.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려면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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