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남북 공동어로수역’ NLL 문제 해결할 대안 될까

[채널A] 입력 2012-11-10 19:16:00 | 수정 2012-11-10 19:40:11



[앵커멘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안보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세 후보 모두
집권 후 NLL 주변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남북 공동어로수역,
과연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 박근혜]
“NLL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뷰 : 문재인]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보면서 국정을 맡겨선 안될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세력이란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대선 후보들.

그러나 NLL 해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은 모두 ‘남북공동어로 수역’ 입니다.

[인터뷰 : 이철우 의원]
NLL에서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등거리를 유지하고 면적도 같게해서 공동으로 평화구역을 만드는

[인터뷰 : 고유환 교수]
“10.4선언에 나와 있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 지대와 관련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할 움직임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 안철수 후보]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서해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임의선을 해상분계선으로 고집합니다.

[인터뷰 :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인천 앞바다에서 같이 고기를 잡자는 얘긴데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북한이 계속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인터뷰 :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현실적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세 후보의 변별력 없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공약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만 이로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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