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장인찬]절대농지 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7-02-01 03:00:00 | 수정 2017-02-01 03:32:36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를 확대한다는 뉴스를 봤다. 쌀이 남고,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쌀 재배 농가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

 먼저 기후환경의 변화다. 지구 온난화 및 물 부족으로 앞으로 밭농사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지역도 발생할 것이다. 그럴 경우 밭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다 향후 쌀농사를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논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실제 강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인다. 예를 들면 웬만한 강이나 하천 바닥은 갈대숲으로 변하고 있다. 전에는 물속에 잠기거나 홍수에 휩쓸려 가던 곳이 큰 홍수도 없고 갈대가 생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현상은 밤이다. 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송이에 3개의 밤알이 자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톨밤이 늘어난다. 즉 3개가 다 자라기엔 수분과 영양분이 부족하니 그중 힘이 센 한 알만 크고 나머지는 쭉정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가 전략적 측면이다. 현재 식량 작물 중 쌀만 남아돌지 다른 작물은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쌀이라도 생산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거나 개인의 돈을 투자하고 땀을 흘렸다. 이 같은 농업진흥구역을 한번 해제하고 나면 필요할 때 다시 농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형질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제된 논들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고, 그 이익은 돈 가진 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져갈 것이다.
 
장인찬 새마을역사연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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