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10일 정상회담 이슈는 ‘자동차’

[동아일보] 입력 2017-02-01 03:00:00 | 수정 2017-01-31 23:52:20

 다음 달 1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를 두고 열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꼭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고 31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일본은 미국 자동차 판매를 어렵게 하면서 수십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 공평하지 않다”며 자동차 분야를 콕 집어 비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을 3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서 정보력과 로비력이 강한 글로벌 기업 도요타로부터 조언을 듣고 ‘올 저팬(All Japan) 전략’으로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예민한 것은 대일 무역적자 중 약 70%가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포드가 일본에서 철수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 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가 비(非)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규제, 친환경차 세제 혜택, 경차 혜택 등 이른바 ‘3대(大) 비관세 장벽’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미국 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며 비관세 장벽도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미국 차가 팔리지 않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의 오해가 있다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처럼 작고 저렴하면서 연료소비효율이 좋은 차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차 공격이 앞으로 열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이란 시각도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차가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철폐하는 시한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때보다 더 뒤로 미루고, 나아가 미국 차 최소 수입목표를 정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아베노믹스로 파생된 ‘엔저’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은 1970년대부터 자동차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반복해 왔다”면서도 “이번은 우여곡절을 겪은 TPP 때의 자동차 협의보다 더 어려운 흥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해까지 잘나가는 듯하던 아베 총리의 외교정책이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TPP 등 통상 이슈에서 의견이 다르고, 한국과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대립 중이다.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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