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배포한 영화 감독 1심 무죄

[채널A] 입력 2017-01-11 13:47:00 | 수정 2017-01-11 13:49:34

사진=영화 ‘전망좋은집’ 포스터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없이 유포한,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현화는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곽현화를 설득했다. 결국 곽현화는 촬영은 했지만 공개는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 감독은 해당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다.

채널A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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